복지부, 노숙인 실태조사

일정한 주거지 없이 거리나 공원, 쉼터 등을 떠도는 노숙인이 전국적으로 1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 4명 중 1명은 구타나 성폭력에 시달릴 위험이 높은 여성이다. 20·30대 청년 노숙인도 8%에 육박했다.보건복지부는 2012년 ‘노숙인 복지·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7일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노숙인은 1만 1340명이다. 거리노숙인은 1522명,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은 493명이다. 자활·재활·요양기관 등 생활시설 노숙인은 9325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일상적으로 빈곤에 시달리는 쪽방거주자는 6192명이다.

●4명 중 1명은 여성… 성폭력에 노출

노숙인 성별은 남성 73.5%, 여성 25.8%, 미상 0.7%로 4명 중 1명꼴로 여성이 포함돼 있다. 여성 노숙인은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가 많은 반면 남성은 명의 도용, 사기, 금품 갈취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은 생활시설 기준으로 50대(33.4%) 비중이 높았고 다음은 60대(27.5%), 40대(17.8%), 70대(11.1%) 등의 순이었다. 20·30대 청년 노숙인은 7.7%였다.

전국 노숙인 중 2032명을 표본으로 뽑아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숙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개인적 부적응(54.2%)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경제적 결핍(33.4%), 사회적 서비스 또는 지지망 부족(6.4%) 등이 꼽혔다. 구체적 원인은 질병·장애(25.6%), 이혼·가족해체(15.3%), 실직(13.9%), 알코올중독(8.1%) 등의 순이다.

노숙인의 건강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40.0%가 술을 마시고 이 중 29.3%는 주 2~3회, 18.5%는 4회 이상 음주한다고 답했다.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분석했을 때 ‘문제성 음주자’는 70.4%에 이르렀다. 특히 거리노숙인은 술과 담배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 수입의 38.5%를 술·담배 구입에 쓰고 있었다.

우울증 평가도구를 활용한 조사에서 우울증 판정이 나온 노숙인은 51.9%로 절반을 넘었다.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의 우울증 비율은 각각 69.0%, 82.6%로 치료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유병률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 36.1%, 치과 질환 29.5%, 정신질환 28.6%로 집계됐다. 장애인 등록을 한 노숙인은 29.5%로, 장애유형은 정신장애(39.9%)가 가장 많았다.

●복지부, 임대주택 확대 등 지원 강화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마련한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년)을 보완해 의료·고용·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노숙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노숙인은 1종 수급자로 지정해 전국 260개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더해 1대1 상담을 통해 노숙인 무료진료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설 노숙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여성 등 취약 거리노숙인에게는 임시주거비를 우선 지원한다. 이외에 노숙인 민간 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고 3년마다 노숙인 생활시설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