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법적 책임이 있는 실행자 처벌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OHCHR이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일본의 인권 상황 심사용 기초자료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기했다고 28일 전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다음달 14일 일본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다음달 말까지 권고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노예 관행’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실행자 소추와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와 보상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이 삭제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권이사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준거를 제공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를 갖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