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보유 비밀문서 16건 2268쪽 일반문서 재분류 특조위에 제출

국방부는 30일 3급 비밀 2건을 포함한 비밀문서 16건을 해제해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문건을 모두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5·18 특조위에 제출함으로써 위원회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7월 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군을 대상으로 5·18 관련 기록물 보유 실태를 조사했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은 29개 기관 60여만쪽에 달했다.

이 중 비밀문건은 총 16건 2268쪽 분량으로 육군본부 11건(915쪽), 공군본부 2건(187쪽), 합동참모본부 3건(1166쪽)으로 파악됐다. 등급별로는 3급 비밀 2건, 대외비 14건이다.

이번에 해제된 3급 비밀 2건은 모두 공군본부가 보유한 문서다. 5·18 당시 작전 참가 부대에 대한 일자별 작전 활동 및 교훈 분석과 경계태세 2급 발령과 비상소집 등 ‘기지방어 계획’ 등이 포함된 당시 제1전투비행단 보유전력 활동내용이 포함됐다. 5·18 특조위가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을 푸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대외비 문서는 5·18 당시 육군 부대 출동 및 이동 상황, 일자별 작전 활동과 교훈 분석, 부대 지휘관계 및 이동 관련 작전 명령·지시, 부대별 출동 및 탄약, 보급 현황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비밀 해제한 문서 제목과 주요 내용만을 간략히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현재 활동 중인 5·18 특조위 조사활동이 종료되는 즉시 비밀 해제된 기록물을 포함해 5·18 관련 군에서 생산·관리 중인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록물 공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모두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5·18 특조위가 지난 23일 기존 군 자료가 왜곡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이번 자료들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 이건리 특조위원장은 “모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자료들과 교차 분석해 진위를 가린 다음 사실 인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