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18.6% 줄어든 32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축소율이 가장 컸다. 국회 역시 특수활동비를 88억원에서 72억원으로 16억원(18%) 감액했다. 그런 와중에 국회 교섭단체 지원 명목으로 원내대표들에게 가는 특수활동비만 15억원에서 18억원으로 3억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신문이 정의당 정책위원회한테서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는 3217억 6800만원(국정원 제외)으로 올해 3955억 2100만원에 비해 737억 5300만원(18.6%) 줄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실국별, 사업별, 목별 내역표와 예산안 설명자료 전체를 뒤져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확인했다.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감소폭이 큰 곳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다. 올해 124억 8800만원에서 내년에는 96억 5000만원으로 28억 3800만원(22.7%)을 줄였다. 대통령경호처가 106억 9500만원에서 내년에는 85억원으로 20.5% 감액 편성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직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기관별로 특수활동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청와대가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지시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감소폭이 20%가 넘는 곳은 대법원,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이었다. 예산액을 놓고 보면 국방부가 1814억 3400만원에서 1479억 9200만원으로 334억 4200만원(18.4%)을 줄였다. 경찰청은 1301억 5700만원에서 103억 900만원으로 271억 4800만원(20.9%)를 깎았다.

특수활동비가 늘어난 정부부처도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3300만원에서 1억 5200만원으로 늘었다. 액수는 적지만 비율로는 360% 증액이다. 해양경찰청은 81억 2800만원에서 87억 6200만원으로 6억 3400만원(7.8%) 증가했다.

국회 역시 특수활동비를 대부분 줄이거나 동결했지만 교섭단체지원만 3억원이 늘어났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 항목은 원내교섭단체인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에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만 해도 4931억원에 이르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비공개라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재정당국 통제 바깥에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특수활동비 전액 감액하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여 편성 및 집행해야 예산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자의적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