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진행된 가상화폐에 대한 긴급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혔다.　

이날 방송된 JTBC ‘뉴스룸 긴급토론-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에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일본식 규제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합법적인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도박화하고 불법화 하는 게 말이 되냐. 일본은 법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어가고 그 위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투기 열풍이 걷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 피해보는 사람이 최소화하고 기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을 근절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도박 규제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중개소를 페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원래 블록체인 취지에 맞는거다. 중개소가 있다는건 비트코인 실패의 증거다. 장기적으로는 P2P 거래를 허용해주돼 당장 폐지할 필요 없고 긴 시간을 두고 개인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앞서 유 작가는 가상화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적 효용에 비해 버블(거품)이 꺼질 순간, 그 피해를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개발자들 의도와는 달리 이 시장에 뛰어들어 투기 광풍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예명의 한 개발자에 의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온라인 세계에서 은행 기반의 달러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은 거래 수단을 만들자는 게 개발의 취지다.

누구나 인터넷 상에서 성능 좋은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한다. 2100만 비트코인까지만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까지 약 1600만 비트코인이 채굴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근거없는 맹신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정부가 강력규제를 예고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