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4일 계획… 실효성 논란
하루도 쉬지않고 일해야 가능“내실 있는 진단” 총리 다짐 무색
학계 “국내 전문가 총동원해도
기간내 감당하기 힘들다” 지적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주요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50여일간 하루에 5000곳 넘는 건축물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시설물을 살펴봐야 해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월부터 두 달여 기간 동안 안전관리가 취약한 복합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면서 “과거처럼 형식적 진단이 아니라 내실 있는 진정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로 2015년 시작됐다. 해마다 50여일 동안 정부 부처(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전국 시설물 20만~40만곳을 진단한다. 올해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진행된다. 안전등급이 낮은 위험시설은 정부가 전수조사하며, 일반시설은 관리자가 자체 점검한다. 지난해의 경우 점검 대상 36만곳 가운데 26만여곳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직접 점검했다. 관리자가 ‘셀프 점검’을 거짓으로 시행해도 정부가 표본 조사(전체 대상의 10% 안팎)에서 걸러내지 못하면 이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에 화재가 난 세종병원도 지난해 대진단 때 건축주가 자체 점검한 곳이었다.
문제는 ‘내실 있는 진단’이 되게 하겠다는 총리의 다짐이 무색하게 이번 대점검에서도 한꺼번에 29만곳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도 날마다 5370곳을 진단해야 한다. 제대로 점검하려면 우리나라 안전 전문가 풀을 모두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에도 과거 대진단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육안 점검이나 건축주 자체 점검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전 전문가는 “엘리베이터 한 대도 제대로 점검하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하루 5000여곳을 사실상 ‘수박 겉핥기’ 식으로 종합 진단하는 것이 국민안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 화재 위험 지역인 전통시장의 경우 배선이 복잡하고 불법 시설도 많아 제대로 하려면 한 곳당 몇 주일은 걸리지만 대부분 시간에 쫓겨 반나절 안에 점검을 끝낸다”고 덧붙였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지자체에 방재 전문가가 사실상 전무한 현실에서 540일도 아닌 54일 만에 전국 단위 점검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행정”이라면서 “이제 우리도 점검 인원과 기간을 크게 늘려 제대로 된 대진단을 해야 하고 방재 및 보험 전문가가 구조물을 근본부터 확인하는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1-30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