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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최교일 사태... 폐쇄적 검찰문화의 어두운 그늘

안태근, 최교일 사태... 폐쇄적 검찰문화의 어두운 그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30 08:24
업데이트 2018-01-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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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건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태는 검찰의 폐쇄적 문화의 어두운 그늘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충실하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이들을 견제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숙제로 남는다.
안태훈(왼쪽) 전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안태훈(왼쪽) 전 법무부 검찰국장,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검찰은 검찰끼리 챙기고 도와주는 소위 ‘조폭 문화’란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연간 무려 1000여 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라는 것인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렇듯 자기들끼리만 싸고도는 문화가 남아, 이번과 같은 성추행 폭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실상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가 밥 그릇 싸움에만 관심있고, 실제 제도적 미비를 고쳐야하는 막중한 책임은 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의 제식구 챙기기, 감싸기는 지난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자였던 안 전 국장이 술자리를 갖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여실히 전해진다. 이 전 지검장은 안 전 국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면직 처분됐다.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 jtbc 뉴스룸 캡처
서지현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와 함께 평소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관심도 새롭다. 임 검사는 지난해 7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를 도화선을 서지현 검사의 검사 간 성추행 폭로가 가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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