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감찰 불발 뒤이어 인사보복”…진상조사단 경위 수사

“성추행 감찰 불발 뒤이어 인사보복”…진상조사단 경위 수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07 15:07
업데이트 2018-02-07 15: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0년 감찰’ 및 ‘2014년 사무감사’ 담당자 잇단 참고인 조사‘감찰 불발’ 후 사무감사·인사발령…안태근 관여 단서 수집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뒤 감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 뒤따른 경위를 진상조사단이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사단은 당시 감찰과 사무감사, 인사 업무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45·33기) 검사의 사무감사 업무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가량 지난 2010년 12월께 법무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감찰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2014년 4월께 정기 사무감사에서 불합리한 사유로 다수의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하던 A 검사는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가혹한 것 같으니 이의제기를 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서 검사는 최근 조사단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검사는 이의제기를 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며 서 검사에게 기다려 보라고 했고, 그 말대로 이의제기를 보류하고 있다가 ‘검찰총장 경고’ 조처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았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이다.

서 검사는 사무감사를 담당한 B 검사가 감사 내용에 근거해 검찰총장 경고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사단은 당시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적정성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린 점에 주목하고 A 검사와 B 검사를 조만간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에게는 당초 이의제기를 권했다가 보류하도록 한 이유 등을 확인하고 B 검사를 상대로는 ‘검찰총장 경고’를 요구한 것이 사실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성추행 사건 후 소속청인 서울북부지검 간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법무부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던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의 징계나 진상규명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인지, 아니면 조직 내에서 다른 압력이 작동했는지를 따지는 작업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 사실을 알린 당시 서울북부지검 간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 사건이 7년여간 묻히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만약 그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관여한 단서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피의자로 공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서 검사의 폭로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맞는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사무감사나 인사 조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추가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