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빙자 변호사 성희롱’ 현직 판사 징계

‘이혼 상담 빙자 변호사 성희롱’ 현직 판사 징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22 23:34
수정 2018-03-2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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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수사는 장기화 될 듯

이혼 상담 전화를 빙자해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2일 현직 판사의 전화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진정사건을 확인한 결과 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혐의 관련 자료를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해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관련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여성 변호사가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한 남성이 법률사무소로 전화해 자신을 지목하며 이혼 상담을 신청했고, 상담에 임했더니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썼다. 또 뒤늦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이 남성이 전화한 사무실 번호를 확인해 보니 현직 판사였다고 주장했다.

글이 올라온 뒤 수많은 변호사가 진상파악이 필요하다는 댓들을 달았고, 지난달 중순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추행과 보복성 인사불이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대검찰청에 수사 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보강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조사단 내에서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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