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응 요청에 소극적 대처

서울·인천·대전·울산 수거 차질
지방선거 때 ‘과오’될까 의식한 듯
“교부세 축소 등 강제 방안 필요”

‘재활용 쓰레기 대란’ 늦장 대처로 환경부가 뭇매를 맞는 사이 ‘손발’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허둥대거나 무관심해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 환경국장 간담회를 열어 수도권에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급기야 환경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해 교부세를 축소하는 방안을 교부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경기도가 아파트별 재계약을 유도하고 해결이 안 되면 자체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을 뿐 서울과 인천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에서는 중랑·양천·성북·서대문·마포·동대문·노원·관악·강동·강북구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가장 심각하다. 8개 구 가운데 연수·중·남·서구는 속수무책이다. 수거 거부 아파트에 폐비닐 등이 쌓이고 있지만 지자체는 종량제봉투 배출 안내만 하며 ‘무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거 거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전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제한 수거가 예고됐고 울산에서는 페트병, 충남 서산에서는 모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질이 빚어졌다.

쓰레기 수거 대란이 2주를 넘기면서 지자체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재활용품 종량제 배출 차단 및 비닐·스티로폼 등 분리배출 실태조사를 요청했지만 부산을 제외하고 실적을 제출한 지자체는 없었다. 수거 거부가 현실화된 지난달 30일 상황반을 가동, 지자체에 분리배출실태 일일상황 보고를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 5일에는 수도권 지자체에 수거 거부 공동주택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대책을 내지 않았다.

지자체의 미온적 대처는 다가온 지방선거 영향으로 해석된다. 자칫 단체장의 ‘과오’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전국적인 상황이기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책임론이 비등하고, 불편할 뿐 긴급하지 않다는 안이함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고유 업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다. 관심이 없었던 지자체는 문제가 불거져도 지원은커녕 ‘경험 부족’으로 아파트와 재활용 업체 간 중재마저 주도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남의 일처럼 정책 및 제도 탓과 지원만 요구하고 미수거 실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교부세 축소 등 강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