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설문, 10명 중 8명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률소비자연맹 설문, 10명 중 8명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 대학생과 대학원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절반 이상이 10억원을 준다면 교도소에서 1년간 생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25일 법의 날을 맞이해 대학생과 대학원생 3656명을 대상으로 법 의식조사를 실시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대학(원)생 85.6%(3131명)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3%(475명)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세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78.5%(2871명)이나 됐다.

법원(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겨우 6.2%(227명)에 불과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도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적 또는 사회적 영향을 영향을 조금은 받을 것이라는 답변이 65.3%(2386명)로 주를 이뤘고, 절대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답변도 25.5%(932명) 였다.

만약 10억원을 준다면 1년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을 넘는 51.4%(1879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10억원을 받더라도 교도소 생활은 하지 못하겠다는 답변 역시 48%(1756명)으로 팽팽히 맞섰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근소하게 앞선 것이다.

다만 대학(원)생들은 법에 대한 중요성이나 잘 지켜야 한다는 의식 자체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지키면 잘 살 수 없다는 인식에 동의한 대학(원)생은 34.7%(1270명)으로, ‘아니다’라는 답변이 64.5%(2358명)으로 훨씬 많았다. 또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답변이 71.2%(2602명)으로 동의한다는 답변 28.5%(1042명)보다 높았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데에는 63.5%(2320명)가 공감했다.

사회적으로 확산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대해선 42.3%(1547명)이 매우 지지한다는 뜻을 보냈고 지지하는 편이라는 답변도 36.4%(1331명)으로 대체로 높은 지지를 보냈다. 다만 미투 운동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78%(2852명)도 높게 나왔다. 미투 운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61.9%(2264명)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성범죄 근절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도 17%(622명), 펜스 룰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만 커질 것이라는 답변도 13.9%(509명) 있었다.

이번 조사는 법률연맹 대학생봉사단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8일동안 대학생과 대학원생 3656명(남성 1671명, 여성 1965명. 무응답 20명)을 대상으로 24개에 대한 설문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62%p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