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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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에서 수용자 번호 ‘1222’ 수감자 신분이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약 1.9평 규모의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1월 식단에 따르면 26일 아침으로는 떡국이 배식됐고, 미역국은 전날 아침으로 제공됐다.
검찰은 주말동안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 소환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혐의 입증 자료들을 보강할 계획이다.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서 책을 보거나 향후 조사에 대비하며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검찰은 구속 기한 내에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추가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내주에도 몇 차례 그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만 40여개에 달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