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목소리 높이는 김명환 위원장 인터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무엇을 주고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링 위에서 싸우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는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 위원장은 정기 대의원대회 하루 전인 27일까지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가며 1300여명에 이르는 대의원들에게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23일에는 대면으로, 27일은 서면으로 김 위원장과 인터뷰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대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지역과 산별노조를 찾아가 설득했다”면서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주목받고 있다. 부담스럽지 않나.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게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라고 본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부정적 표현으로 고립된 적도 있다. 이제 고립을 뛰어넘어서 연대의 장으로 나아가겠다.
→대통령 면담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느꼈나.
-정부 의지는 확인돼 왔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아직은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주요 의제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회의 참가 의사를 언급한 것은 무게감 있게 들렸다.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참가하겠다는 것이므로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
→조직 내 반발에도 굳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99년 옛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는 정리해고와 파견법만 강제하고 노동자를 위한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이때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남아 있다. 이제 새롭게 달라진 상황을 직시하고 개혁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국민들이 ‘조합원만의 민주노총이 아니라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번 대의원대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지난해 10월 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나.
-전체 대의원 1300여명 가운데 약 650명이 넘어야 과반수가 된다. 이번에는 900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정도 인원이 참가하는 건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이다. 대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질서 있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1999년 2월 옛 노사정위원회 탈퇴 결정 이후 20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결정이다 보니 내부 반발이 거세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대표되는 노동기본권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핵심과제가 후퇴하거나 멈춰 서 있다. 게다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이어 정부의 잇따른 친기업 행보로 민주노총 내부에서 큰 불만이 있다. 정부의 태도가 저런데도 참여해야 하느냐는 문제제기다. 그러나 대화의 장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선수로서 링 안에서 싸우고, 이 내용을 링 밖에 알리면 응원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링 밖에서도 투쟁이 이뤄질 수 있다. 투쟁과 교섭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부결된 이후의 계획(플랜B)은 없다고 밝혔는데.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전체 사업계획 중 교섭전략의 중심에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있다. 이 안건이 빠지면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 바라지 않던 상황(사회적 대화 참여안의 부결)이 발생한다면 산별 대표자들이 지혜를 모으리라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적폐, 암적 존재, 귀족노조, 기득권 노조로 매도당한다.
-‘노조는 곧 빨갱이 집단’이라는 과거 프레임이 ‘기득권 집단, 말이 안 통하는 집단’으로 바뀌었다. 양극화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씌우는 것이다. 극단적인 불평등의 주된 이유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재벌독점 구조다. 정규직, 장년의 노동자들은 노동조건과 임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안전하게 일하고, 가정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있었다. (노조가) 조직되지 못한 곳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한쪽의 책임으로 씌워진 것이다.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 정책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관료들이 이런 책임을 조장했다.
→청년이나 비정규직이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자’는 게 올해 사업 계획서의 캐치프레이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100만명에 육박한다. 몸집이 커졌고 이전보다 힘이 세졌다. 이 힘을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에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힘을 쏟아 법 개정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폭력에 대한 위드유(with you)를 만들어 내겠다. 민주노총 조합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또 28%는 여성 노동자이고, 최근 새로 가입한 조합원의 다수는 20~30대다. 그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 안겠다.
→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경사노위에 참여해도 민주노총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 비준은 즉시 이행돼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두 사안은 주고받는 대상이 될 수 없다. 탄력근로제 논의 중단을 비롯해 경사노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목소리를 내겠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1-28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