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겪은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사내 하청노동자의 사망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김용균씨와 같은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하청노동자는 산재 사고 사망률이 원청노동자에 비해 7배나 높은 만큼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균씨와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균씨는 지난달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송 관련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특히 최 위원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도급금지 범위가 협소해 발전소 운전 및 정비 산업 등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위해 및 위험작업으로 도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산재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6일 인권위가 발표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의 외주화나 최저가 낙찰제,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인권위는 올해 김용균씨의 사고를 계기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전반에 대한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올해 인권위가 진행할 7개 실태조사 과제 중 하나로 향후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인권 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겪은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