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31명 심층조사…노동법도 무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임신과 출산을 배려하지 않는 일부 기업의 경직된 문화가 여론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7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00개 사업체를 분석한 결과 ‘출산휴가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18.9%에 이르렀다. 심지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기업은 46.4%로 사용 불가능한 기업보다 적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면 임신 중 야간·휴일근로를 금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임신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제도가 아예 없는 기업 비율이 25.3%였다. 또 난임 휴가제도가 있는 기업과 수유시간을 주는 기업도 각각 23.3%, 26.7%에 그쳤다.

서울신문은 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3~14일 30~40대 여성노동자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심층면접’(FGI)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을 배려하지 않는 일부 기업의 행태를 고발한다.

상당수 사례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지만 정부와 해당 기업의 무관심으로 이런 사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조사 결과 임신과 출산을 배려해 달라는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법을 모른다”는 발뺌부터 “회사 그만둬라”는 빈정거림과 “나는 양수가 터져도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무용담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순서 정해서 임신…배 나올 때까지 숨겼다”

“언제 회사에 오픈할까 고민했죠. 내자리가 유지될까? 은근히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6개월 때까지, 배가 나올 때까지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사례1)

“사실 임신한 사례가 그 전에 있었거든요. 임원분들이 그래서 여자를 뽑지 않겠다고는 말도 자주 하셨거든요. 저는 밉보이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했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했어요. 한 4개월쯤 된 것 같아요.”(사례2)

“5개월쯤 돼서 너무 무거운 걸 들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때 어쩔수 없이 사실대로 말했죠. ‘축하한다’고는 했는데 다들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 시선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사례3)“저 아는 분은 임신했다고 상무님 방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각이 있어서 임신한거냐. 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라고 소리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축하한다고는 했는데 정말 떨떠름한 반응이었어요. 말만 축하한다고 하고 진심은 아닌 거 다 느껴지는 그런거요.”(사례4)

“이직한 지 3개월도 안됐는데 임신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사실 저 이전에 나간 분도 임신해서 출산하고 나간 거고 제가 그 자리에 입사했거든요.”(사례5)

“한 팀에 여자가 3명 한꺼번에 임신하면 안된다. 출산 시기를 조율하라는 대표님 말씀이 있었어요. ‘너 다음에는 너’ 그런식으로요. 저는 1순위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먼저 임신해서 제가 2순위로 임신을 안하면 더 늦춰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컸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분위기상 말을 바로 못했어요. 3순위로 밀린 직원한테 미안했거든요.”(사례6)

●“태아 검진은 무조건 주말에 가라”　

“태아검진 가야한다고 유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출력물 뽑아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팀장님 눈빛이 장난아니고, ‘언제 생긴 법이냐, 주말엔 안되냐’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같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꼭 굳이 평일에 가야 하느냐고 해서 가지 말라는 말이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사례1)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엄청 눈치주셨어요. 바쁜 시즌이라는 거죠. 저도 엄청 미안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참 어려웠어요.”(사례2)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팀장님이 전화했더라구요. 그동안 많이 배려해준 분이신데도 ‘엄청 배신감 느꼈어. 이 상황에 아프면 안 되잖아?’라고 했거든요. 본인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억울하고 우울했어요.”(사례3)

●“단축근무 신청하면 월급 줄이겠다”

“단축근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단축근무를 하면 월급을 줄인다고 생각하니까요. ‘단축근무를 그러니까 뭐하러 신청하느냐’는 말씀도 하고요.”(사례1)

“단축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가용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사례2)　“저는 국가법령센터 다 들어가 보고 그랬어요. 주로는 맘카페에서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렇지만 ‘팀장님이 뻔히 상황을 아는데 어떻게 단축근무하느냐’라고 하셨어요. 다른 팀은 미리 팀장님이 ‘그런 거 우리는 예외 적용 못 한다’고 미리 못박으셨다고도 하더라고요.”(사례3)

“4주부터 16주까지 어떻게 단축근무하라고 국가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대표님이나 임원분들 경영하시는 분들이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전혀 이런 내용을 인식 자체를 못하고 계세요. 말을 해도 ‘내가 너 임신했다고 시간 빼준다고 정부에서 받는 것도 없다. 지원금도 안주는데 월급도 깎지 말라’며 ‘월급은 내가 주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사례4)

●“에어컨도 빵빵한데…출산휴가 가지마”

“대표님들은 법에 저촉되는거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팀장님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하냐’, ‘우리는 이렇게 하지’라고 이야기해요. 쓰지 말라고 해요.”(사례1)

“상무님 방에 ‘똑똑똑! 저 임신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셨어요. 나중에 소문이 나니까 상무님이 ‘아니, 내방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나서 나가라고 한거야’라고 하셨는데 이미 소문은 다 났죠.”(사례2)

“가장 방해자는 팀장님이죠. 같은 회사라도 어느 팀은 되고 어느 팀은 안되니까요. 위로 이야기를 올려주지도 않으니까요. 팀장님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법령이 있다고 보여줘도 커트당하니까요.”(사례3)

“여자 상사들이 더해요. ‘힘들다고 유세하지마’, ‘뭐가 힘들다고’, ‘나는 임신해서 하나도 안 힘들었다. 회사에서 철야하다가 양수 터져서 혼자 가서 애 낳았다’ 등등. 그런 말 하시니까요. 힘들다고 말도 못해요”(사례4)

“‘에어컨 빵빵하니까 여름휴가 안 가고 나오는 게 덜 힘들거야’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서 꿈틀했지만, 업무를 다하고 출산휴가를 가라고 하니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휴가를 쓰지 말라는 거죠.”(사례5)

“복귀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잘쉬다왔어?’에요. 출산휴가는 그냥 쉬다 온 거에요. 가기 전에도 ‘좋겠다. 나도 쉬고싶다’는 반응이었어요.당연히 연봉인상은 꿈도 못꾸죠. ‘놀다왔는데 왜 인상해주냐’는 입장이니까요.”(사례6)

●“비정규직이 임신? 언제 퇴사할거야?”　

“비정규직으로 임신했다고 하면 바로 물어봐요. ‘언제 퇴사해? 날짜 잡자’라고요.”(사례1)

“비정규직으로 임신하고 출산휴가 받는 직원은 본 적이 없어요.”(사례2)

“개인병원에 간호사들이 비정규직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제가 의사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 이야기 나누는 거 들어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임신했으니 퇴사시켜야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사례3)

“저희 회사에 비정규직이 임신했는데요. 회사에서 ‘아이 낳고 안정화되면 그때 찾아와라. 그때 공석이 있으면 네가 1순위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두라는 이야기죠. 출산휴가는 안 주겠다는거죠. 임신했으니 빨리 나가라는 거죠.”(사례4)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