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만들어졌지만 노인 문제 지속
지자체 장기요양기관 늘려야“1%의 국공립시설로 좋은 돌봄을 기대하는 것은 복권 1등 당첨을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어버이날인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 우리 지역에도 요양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최경숙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는 “고령화를 대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만들었지만, 노인 빈곤과 고독사 등 노인문제가 심각하다”며 “어르신 돌봄을 제대로 하려면 어버이날 하루를 기리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령인구(총인구에 대한 65세이상 인구의 구성비) 비율이 14.9%로 인구 7명당 1명이 노인인 시대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인권유린, 편법, 불법운영실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공적 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2008년 대비 2017년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8318개에서 2만 377개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의 수는 182개에서 207개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공공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해 이용자들이 민간 공급자 중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민간 공급자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고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좋은 노인 돌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공립 요양시설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정한 노후보장 대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