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삼전 서비스 노조 탄압에 반발·목숨 끊은 염씨
경찰 정보관들 삼성 측 대리인처럼 상세 보고·개입
고위 간부 일부 수사거부로 ‘윗선’ 규명은 실패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당시 34세)씨의 장례 과정에 경찰 정보관들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관의 행위를 정당한 정보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14일 발표했다.

고 염호석씨 사건은 고인과 유족이 노조에 위임한 장례절차에 공권력이 개입해 가족장으로 변경하고, 시신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구하는 과정에서 ‘장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노조원을 진압한 사건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염씨는 2014년 5월 17일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고 적힌 유서와 함께 강원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염씨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서울의료원에 빈소를 마련했다. 하지만 염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이후 아버지가 삼성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 가족장을 치르기로 하고, 시신을 빼돌린 뒤 같은해 5월 20일 밀양에 있는 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보관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장례 절차 변경을 개입하고, 유족과 노조의 동향을 삼성에 상세하게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노정팀장이었던 경찰청 정보국 김모 경정은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상무의 요청에 따라 5월 18일 염씨 아버지를 만나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설득하는 데 개입했다. 김 경정은 회사 측이 염씨의 계모 최모씨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현장에 동석했으며, 회사를 대신해 합의금 6억원 중 잔금 3억원을 직접 유족에게 전하기도 했다.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 하모 과장과 김모 계장은 5월 18일 유가족의 동선을 삼성 측에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남청 정보과 간부로부터 가족장으로 합의를 주선해달라는 전화를 받아 삼성 측과 유가족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서 정보관은 서울의료원에 있는 노조의 동향, 현장 상황 정보를 수차례 삼성 측에 제공한 것으도 조사됐다.

정보관들은 삼성측 부탁을 받고 아버지 염씨와 친분이 있는 이모씨를 찾아 브로커로 동원하기도 했다. 브로커 이씨는 아버지 염씨 주도로 시신을 서울의료원으로 밖으로 운구하면서 “노조원들이 운구차를 못나가도록 방해한다”는 112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도 정보관들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보관들은 부산으로 시신을 옮긴 뒤에는 신속한 장례 종결을 위해 화장에 필요한 검시 필증과 시체검안서 사본 등 공문서를 유족 동의없이 임의로 발급받기도 했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경찰 정보관들은 유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찾아내 삼성에 소개하고 합의 조건과 금액까지 제시했다“며 “삼성의 대리인처럼 움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퇴직한 경찰 고위 간부 일부가 조사를 거부해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 정보관들의 ‘윗선’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로 정보관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양산서 하 과장과 김 계장은 브로커 이씨를 소개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노정팀장이었던 경찰청 정보국 김모 경정은 비밀교섭 등에 개입한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6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염씨의 장례와 관련해 회사 측 입장을 옹호해 장례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염씨의 모친인 김모씨의 장례 주재권을 방해했다며 사과를 권고했다. 또 경찰 활동이 관리·통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정보활동 범위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