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자격으로 경찰 출석
5시간 조사 받은 뒤 귀가
“검찰이 수사 안해 고발한 것
검찰이 자초한 일…반성해야”
“검찰 개혁 묵살 당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9시 25분쯤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2016년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전 검사(현재 퇴직)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는 게 임 부장검사의 주장이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이며 경찰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기의 공교로움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므로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김 전 총장이)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성폭력 은폐 사건부터 시작해 대검 감찰 제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개혁과 감찰, 처벌을 요구했는데도 묵살당했다”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도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슬프다”고 말했다.

또 “2015년 성폭력 사건과 2016년 공문서 위조사건을 무마했던 관련자들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지만 현 대검 수뇌부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 당시 사건을 덮었던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현 수뇌부의 2차 직무유기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서 2016년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겠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할 확률이 높다고 보아 재정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가 너무 깊어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에 훌륭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이 없지 않은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는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윤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15년 12월 윤 전 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그는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윤 전 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윤 전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 및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사표 수리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감찰을 한 부산지검에서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서 사표 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대검도 타당하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오후 2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해명에 대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했다. 감찰을 해야 할 관련자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시중은행의 현직 회장인 윤 전 검사 아버지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건 전에도 부산지검에서 연이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아버지 덕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2012년도에도 문제가 있어 감찰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녀가고 나서 덮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