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내년까지 도입키로 약속한 것이라 정부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4일 한국형 실업부조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업부조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정확히 무엇인지,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떨지 1일 살펴봤다.

●형설지공은 옛말…저소득 구직자의 악순환 깬다

취업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 ‘형설지공’(螢雪之功)이라는 고사성어는 점점 옛말이 돼 가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학원이나 교재뿐만 아니라 독서실, 카페, 스터디룸 등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하다. 당장 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 구직자에겐 치명적인 부담이다. 결국 취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 내몰리고 취업 경쟁에서 밀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이들을 위한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나 미취업 청년, 전직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관련 내용과 생계비를 동시에 지원해주는 것이다.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해준다. 이들이 취업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관련된 프로그램과도 연계해준다. 참여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단순히 생계비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일할 의욕이 있는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저소득층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단순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와 결이 다른 이유다. 그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도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고용부가 지난 3월부터 이미 지급하기 시작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은 한국형 실업부조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정책이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청년들은 이 돈을 취업 목적 하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이 돈으로 어떤 취업 활동을 했는지 보고서도 작성해 검사 맡아야 한다.●빛과 그림자 동시에 드러낸 취업성공패키지

우리나라에선 이미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2009년 도입한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12년부터는 35세 이상 중장년도 지원해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된 이후 지금껏 누적 지원 인원은 200만명을 넘었고, 이 중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15만명을 웃돌았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취업자는 해마다 늘었다. 2010년 참여자 2만 5000명 가운데 실제 취업자는 1만 5000명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참여자 35만 2000명 가운데 실제 취업자가 22만 5000명이나 됐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가 반드시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10년간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했다. 취준생을 위한 직무 상담 만족도가 낮았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한적이었다. 직업 훈련이 끝나고 본격적인 구직 활동에 나서면 생계 지원이 끊겨 저소득층 구직자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는 없애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이 매년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를 낳는다. 지원 규모도 불투명하다. 예산이 언제 깎일지 모른다.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청년·경력단절여성도 포함해야”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 노사정이 합의를 봤다. 정확하게 전망할 수는 없지만 경영계도 합의한 사안에 야당이 발목을 잡을 명분은 크지 않다. 노사 이견이 큰 다른 사안보다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도 인정했듯 취업성공패키지에 그간 지적됐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별도로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의미하다. 단순히 실적에만 급급한 상담사들이 질 낮은 일자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과거의 문제점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지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도 실업부조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적합한 전달 체계를 설계해 실업자의 재취업과 소득을 지원해 제도의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