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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남부지법 항소2부(부장 선의종)는 1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의 사기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58)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신일그룹과 신일 국제거래소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89억을 모은 혐의(사기)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905년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자신들이 처음 발견해 권리를 보유하게 됐고, 이 배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 200t이 실려 있어 인양 후 굉장한 수익을 낼 것이라고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조사 결과, 이 배는 당초 2003년 동아건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미 발견했지만, 외교 마찰 우려와 자금 문제 등으로 인양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도 근거 없는 낭설로 확인됐다. 더욱이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후 해외도피한 류승진(44) 전 신일그룹 회장은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이다. 류 전 회장은 인터폴 적색 수배대상에 올라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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