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 사고 최종 보고서 공개

애초에 선로전환기 케이블 공사서 오류
3차례 연동 검사에도 부실시공 못 잡아
직원들에 전환기 교육 부실도 원인 지목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원인이 선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알려 주는 신호 케이블의 부실 시공 탓으로 나왔다. 특히 이를 바로잡을 안전 점검이 세 차례나 있었지만, 이마저도 ‘수박 겉핥기’로 진행돼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24일 이런 내용의 사고조사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KTX 탈선 사고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7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운산동 강릉선에서 승객 198명을 태운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해 기관차와 객차 2량이 ‘ㄱ’자로 꺾이고, 객차 10량이 탈선하면서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조사위는 KTX 탈선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선로전환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표시해 주는 신호 케이블의 부실 시공으로 결론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 전환기 케이블이 반대로 꽂힌 채 시공돼 선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당시 선로전환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보여 주는 신호가 서울 방향이 아닌 강릉차량기지 방향 선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표시됐고, 결국 사고가 난 KTX는 선로 이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달리다가 궤도를 이탈했다. 신호 케이블 공사가 잘못된 이유는 설계 변경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결론 났다.

특히 공사 완료 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감리 업체가 시설물을 인수받기 전 신호 시스템의 오작동을 확인하는 연동 검사를 세 차례나 진행했지만, 대충 검사한 탓에 부실 시공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선로 전환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코레일이 이를 직원들에게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것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위는 2017년 6월 ‘원주∼강릉 복선철도 종합시험운행 사전점검 결과’를 검토한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각종 점검과 조사 서류 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보완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 시공과 감리를 맡은 철도시설공단과 운영·관리 업무를 맡은 코레일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사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을 신호케이블 부실 시공에 따른 ‘인재’로 결론을 내리면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코레일 측은 “변경된 선로전환기에 대한 교육 강화와 관련 규정을 철도 안전관리 체계 변경 절차에 따라 개정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연동 검사와 관련해 “코레일이 현장 검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또 코레일이 맡고 있는 유지·보수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조사위의 최종 결과가 나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차량 파손과 복구비, 영업손실 등 약 450억원에 달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고,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안전 관련 감사원 감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