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집중 추궁
靑 “제보 내용 편집 정리…의혹 추가 사실 없다”檢, 비리 추가에 죄명·법정형 언급 등 靑이 주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8/SSI_20191128211951_O2.jpg)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8/SSI_20191128211951.jpg)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보낸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쯤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제보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해 경찰로 넘기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문모(52)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서 제보받은 비리 의혹을 토대로 첩보 문건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 백 전 비서관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경찰청으로부터 이첩받은 첩보를 토대로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됐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30/SSI_20191130101936_O2.jpg)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30/SSI_20191130101936.jpg)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삭제되고 죄명과 법정형이 덧붙여진 정황을 근거로 청와대가 주도해 첩보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이광철(48)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등이 비리 첩보 생산·이첩에 관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이들 민정라인의 선거개입 정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경찰 하명수사와 공약 지원을 통한 청와대 선거개입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된 이후 선거준비 모임인 이른바 ‘공업탑기획위원회’ 관계자의 개방직 공무원 면접을 위해 울산시 내부자료를 빼돌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김기현, 靑 하명수사 관련 기자간담회](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20/SSI_20191220144402_O2.jpg)
![김기현, 靑 하명수사 관련 기자간담회](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20/SSI_20191220144402.jpg)
김기현, 靑 하명수사 관련 기자간담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전 울산시장은 6.13 선거 전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청와대와 공약을 논의했다고 주장해왔다. 2019.12.20/뉴스1
![백원우, 검찰 수사관 빈소 조문을 마치고](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03/SSI_20191203154008_O2.jpg)
![백원우, 검찰 수사관 빈소 조문을 마치고](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2/03/SSI_20191203154008.jpg)
백원우, 검찰 수사관 빈소 조문을 마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 조문을 마친 후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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