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1987 정부 노동정책 해설집 발간

“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우리 광부는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입갱을 재거부할 것을 전제로 동 분규는 일단 중지하게 된 것이라 하며 원만한 수습이 이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갱 거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한다.”

독일 크로크너 광산에서 일하던 파독 광산노동자 186명이 1965년 4월 6일 새벽 6시부터 갱도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파업을 벌였다. 주독 한국대사관이 급히 출동해 회사 측과 노동자들을 설득해 파업은 64시간 만에 끝났다. 대사관에서는 회사 측의 “민족적 차별”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파업이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시 정부는 이 사건 동향을 ‘독일 내 취업 한국인 탄광 근로자 분규에 관한 건’으로 작성해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당시 정부의 노동정책과 현장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셈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50주년을 맞아 노동정책과 현장노동자들의 대응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해설집을 정부가 펴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전태일 열사 관련 등 소장 기록을 모은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노동)’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해설집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1987년 사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여 주는 각종 기록물뿐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정책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록까지 담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