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가족 비리’ 의혹 첫 판결… 법원, 조국 동생 공모 인정

“돈 받고 교직 매매, 죄질 무거워”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1000만원 받아
조국 동생에 수수료 떼고 넘긴 수법
검찰 구형량보다는 6개월씩 징역 줄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와 조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에게는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5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범행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조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채용 대가로 2억 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와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 유출,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게는 채용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자신이 받는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정에서 재단운영자, 취업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직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며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면서 “단순한 취업로비 사건이 아닌 중대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동생과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대상으로 전락했다”면서 “다른 응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허울뿐인 공개채용시장에서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