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
간호조무사가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일명 ‘부천 링거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최종 확정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를 상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A(당시 30세)씨에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남자친구 A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A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박씨도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박씨에게 투약된 약물은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위계 등에 의한 승낙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와 A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A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모의했고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은 주삿바늘이 빠져 살아난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씨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A씨가 자신에게 살인을 촉탁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은 극단적 선택을 계획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과 다르고 자살 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1심의 징역 30년 선고를 유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