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
“실효성 높은 대책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부끄러워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 강서구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보호단체 관계자들과 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저희가 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관계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들여다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6개월 된 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저도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특히나 아이를 살릴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다는데 그것을 다 놓치고 그렇게 아이를 보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책을 만들고 요란을 떨지만 그 모든 대책들이 허점이 있었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가닥이 안 잡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에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국회는 내일모레 아동학대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만, 그것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짚었다.

지난 5년 동안 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이나 된다는 통계를 거론하면서 ”학대 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분리하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다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어딘가에 맹점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특히나 최근의 보도를 보면 학대신고를 하거나 심지어 수사의뢰를 해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현장의 담당은 경찰이 하지만 그 뒤에서 정책은 복지부가 한다든가 보호나 처벌은 법무부가 관계된다든가 뭔가 좀 혼란스러운 거버넌스 체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을 탓하는데 그것도 쉽게 개선이 안 되고”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정인이 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