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장에 18일 기한 질의서
“졸속 대책이 혼란 가중… 인프라 늘려야”

아동인권단체 등 51개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대응을 묻는 공동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11일 한국아동복지학회·탁틴내일 등 51개 시민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시 즉각 분리하겠다고 했지만 현행법으로도 즉각 분리가 가능하고 아동이 사망했을 때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면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아동학대 대응과 입양 시스템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49개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공개했다. 이들이 요구한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료기관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지난해 7월 수사 의뢰 후 20일 뒤에야 경찰이 양모를 피의자로 조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복지부에는 “2014년 발표한 입양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 체계가 이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아동보호 체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국에 배치하기로 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숫자가 2019년 5월 발표한 725명에서 지난 5일 664명으로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연간 재학대 신고 건수(약 2500명)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전체 정원(1000명)을 웃돈다”며 “오는 3월부터 2회 이상 신고로 분리되는 아동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신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졸속 대책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증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와 경찰청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에도 과거 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을 알려 꼼꼼한 진료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경찰의 아동학대 초동 수사 매뉴얼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