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재정 투입 느는만큼 신중히 추진해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한시적 단기 일자리에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바늘구멍’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2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생활방역 3개 분야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지자체별로 평균 6대 1일에서 1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는 소상공인과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근로 일자리는 1일 7시간, 주 40시간 정도 일하면 월 160만원 가량을 받고, 생활방역 일자리는 1일 4시간, 주 20시간 정도 일하면 월 90여만원 가량을 받는다. 채용기간은 2~4개월 정도다.

울산시는 올해 3개 분야에 총 1382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이 가운데 1161명을 상반기 내에 모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1단계 공공근로 참가자 327명을 모집한 결과 3119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63명 모집)에는 1140명이 몰려 18대 1을, 방역 일자리(233명 모집)의 경우 1843명이 지원해 8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별 평균 6대 1보다 훨씬 높아졌다.

경남 창원시도 3개 분야 1002명 모집에 6987명이 지원해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북도 평균 6대 1의 경쟁을 기록했다. 충북 청주지역 공공근로(300명 모집)에도 2100명이 지원해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공일자리는 가족 합산 재산 2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를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결혼이주여성 등을 고려해 취업 취약계층을 선발할 예정이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폐업과 실업으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면서 지원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유동우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일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으로는 맞지가 않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무분별한 소모성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