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의혹 규명 등 후속 수사에 차질 전망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김씨를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한 후 다음날 곧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