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기소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기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2-23 18:15
수정 2021-12-23 18: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무원 등 청탁·뇌물수수 수사 계속
尹후보 한때 측근 윤대진 검사장 친형
이미지 확대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알려져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이미지 확대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는 올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윤 전 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등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