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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광주 군공항 피해 보상 6만4000여명 고시

국방부, 광주 군공항 피해 보상 6만4000여명 고시

최치봉 기자
입력 2022-01-03 10:49
업데이트 2022-01-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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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가 당초 예상 보다 다소 늘어난 6만4000여명으로 확정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했다. 광주 군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은 4개 구, 29개 동으로 6만4094명이다. 이는 시민 공청회 등을 거처 마련된 잠정안 보다 900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동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등 민원이 반영된 결과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10개 동 3만2548명, 광산구 14개 동·3만1389명, 남구 4개 동 156명, 북구 1개 동 1명이다. 광주 외에는 전남 나주 노안면 일부 주민도 보상받는다.

보상금은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95웨클) 월 4만5000원, 3종(85∼90웨클) 월 3만원이다.

그동안 소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소음 대책 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확정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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