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탈북민 지원 체계

상당수 체제 부적응에 저소득
재입북 김씨, 임대료 납부 못 해
월 1만원 건보료도 5개월 체납
월북 징후 불충분해 입건 안 해
전문가 “포용 힘든 구조서 발생”

탈북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한 30대 탈북민 사건으로 경찰의 탈북민 지원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신변 보호를 받는 2만 5000명 이상의 탈북민을 24시간 밀착 관리할 수도 없고 신변 보호를 강화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도 있어 경찰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4일 경찰 취재 등을 종합하면 탈북민이 하나원 사회정착 기본교육을 마치고 퇴소해 거주지로 이동하면 신변보호 담당관(경찰), 거주지보호 담당관(지방자치단체), 취업보호 담당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사회 적응 지원을 받는다.

이 중 경찰은 통일부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협조 의무가 있어서 탈북민의 신변 위협 우려(북한에서의 직위 등) 정도에 따라 탈북민을 가·나·다급으로 분류해 보호한다. 신변보호 담당관 890여명이 탈북민 2만 5300여명을 담당하는데 경찰 1명당 28.4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김모씨는 위해를 당할 우려가 희박한 ‘다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6월 관할서인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에 월북 징후를 보고한 이후로는 1주에 1~2차례씩 통화 또는 대면 접촉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달 말 김씨가 두통을 호소해 병원에 갈 때도 신변보호 담당관이 동행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월북 징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6조 예비탈출)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이후 김씨가 재입북하면서 경찰은 김씨의 정착 과정 등을 살펴보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지난해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 입주한 김씨는 주거·의료급여는 받았지만 지난해 4월 냈어야 할 임대료 14만원을 8개월째 납부하지 않았다. 또 국민건강보험료 역시 1만원대의 최저보험료를 냈는데 지난해 4월부터 5차례 체납해 독촉장을 받았다. 건보료를 6차례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분류돼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수도, 가스도 거의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청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1인 약 54만원)를 받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지난해 9월부터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만 김씨는 청소용역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신변보호 담당관 수를 늘린다 해도 마음먹고 재입북하려는 탈북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원연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은 “경찰 신변보호는 말 그대로 탈북민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활동”이라며 “김씨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월북했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발생한 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암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탈북민을 밀착 감시한다고 해서 재입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밀착 감시야말로 인권침해”라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탈북민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착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김씨가 월북할 당시 군의 부실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보고 허점과 매뉴얼 미준수 등이 확인되면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