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AI, 블록체인 등으로 원스톱 민원처리
맞춤형 복지 노동 주거 교육 정보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접수와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을 추진한다. 지문 등 생체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한번의 인증으로 공공포털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 제도도 시행한다.

클라우드와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민원 처리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복지, 노동, 교육, 주거 등 맞춤형 생활정책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5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국민신문고는 민원 접수에서부터 처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해 대내외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직접 정책참여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맞춤형 복지·노동·교육·주거 등 생활정책 정보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르면 신고자 신분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바타를 통한 신고기능 도입을 검토하고, 주요 민원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조사관이 함께 아바타로 참여하는 민원방을 개설해 상담과 조정, 해결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된다. 부패·공익신고 내용과 언론보도 등을 AI 기반으로 분석해 지역별·유형별·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1만명 규모로 운영되는 국민생각함의 국민패널단을 10만명까지 확대해 국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면 디지털 국민권익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해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국민신문고 중심의 민원 데이터만을 분석하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민간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사회 현안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 과학적인 문제해결을 꾀하고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민피해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과 예방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각종 민원을 상담·해결할 수 있게 되며, 아바타 기술이 적용되면 부패·공익신고 시 신고자 신분 유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