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0% 사교육비, 하위 20%의 8배

부모의 교육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대물림되는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 부모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지 않고 그만큼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도 적어 교육격차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2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의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의 70.5%가 소득 하위 40%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하위 20%가 36.9%였다. 초졸 가구가 소득 상위 20%인 사례는 1.8%에 불과했다.

가구주가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가구의 79.6%는 소득 상위 40%에 속했다. 이 가운데 48.5%가 소득 상위 20%였다.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2.9%뿐이었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 소득에 차이가 났다는 의미다. 당연히 사교육비도 차이가 났다. 만 7~18세 자녀를 둔 부모의 학력별 평균 사교육비는 초졸 가구 5만 2000원, 중졸 가구 35만 3000원, 고졸 가구 41만 6000원, 대졸 가구 70만 4000원이었다. 부모 소득별 평균 사교육비는 소득 상위 20% 87만 2000원, 소득 하위 20% 10만 8000원으로 약 8배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부모 세대의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를 낳고, 소득격차가 자녀의 사교육비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프랑스식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교육정책은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 학교에 1교실 2교사제 확대, 학급 인원수 축소, 유치원 취학 지원, 교사 급여 확대 등을 우선 시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