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민간인으로 조사에 한계
‘이재명 임명 감사관’ 신뢰도 의문
대선 전 감사 종료 여부도 불투명
도 “규정 따라 원칙대로 사실 여부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놓고 ‘셀프감사’ 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이 후보가 감사기관의 감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자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1시간여 만에 “감사 착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연관된 부분인데다 ‘셀프 감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내부 신중론이 일었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자 즉각 감사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감사 규정 등에 의거, 원칙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내부에서조차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흐지부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경기도감사규칙 등에 따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당사자인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와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가 근무한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씨와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퇴직해 이들을 강제로 소환해서 감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들이 자진해서 조사를 받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징계할 수도 없다. 김혜경 씨 역시 민간인 신분으로 상황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감사 자체에 대한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는 감사 대상을 ‘과잉 의전 논란’ 전체가 아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유용)’으로 한정했는데, 이같은 지적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파견되었지만, 이재명 지사 이후 민변 출신 변호사를 지사가 임명했다.

이번 감사를 총괄하게 될 감사관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임명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감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감사관실 일부 간부 공무원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승진 발령 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다.감사하는 척 쇼만 하며 시간을 끌겠다는 뜻”이라며 “현재 경기도청 감사관은 이 후보의 도지사 재직 당시 채용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가 감사 기한을 정하지 않아 대선일인 3월 9일 전에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논란중 하나이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김씨, 배씨 등을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도가 감사 한계를 이유로 결국 경찰에 넘기며 손을 터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배우자와 관련해 법인카드 유용 문제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사실관계 확인부터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