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층,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만 모니터링
재택치료키트와 생필품도 집중관리군에만 제공
GPS 확진자 감시시스템도 폐지 ‘자율 방역’

앞으로 기저질환이 없는 50세 미만 저위험군은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지 못한다.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을 느끼면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건강 모니터링은 60세 이상 고령층, 먹는(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에게만 제공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오미크론 유행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정된 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해 중증·사망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관리군은 좀더 일상적인 수준의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게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위중증률이 낮은 데다 이달 말쯤에는 하루 13만~17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확진자를 동등하게 관리하는 지금의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택치료 완화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일본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재택요양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상태를 관찰하다 안 좋아지면 보건소 등에 직접 연락하는 일본의 체계와 비슷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과 약 배송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열제와 체온계 등 재택치료키트와 생필품도 7일부터 집중관리군에게만 제공한다.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구성 물품도 기존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했다. 종합감기약과 손소독제, 비닐봉투 등이 빠진 대신 자가검사키트가 추가됐다.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격리자가 격리장소를 벗어나는지 감시하던 시스템도 이날 폐지했다. 확진자는 보건소에 외출 신고를 하지 않고도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으며, 확진자의 동거가족도 생필품 구매를 위해 외출할 수 있게 됐다.

동거가족 격리 제도도 단순하게 바꿨다. 그동안 확진자의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확진자 격리해제 후에도 7일간 추가격리를 했다. 9일부터는 최초 확진자 발생 시 7일간 공동격리에 들어가고,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되는 대신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지키면 된다. 역학조사도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동선을 기입하도록 하면서 ‘자율방역’ 방식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