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못받는 저위험군에서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집중관리군에 60세 미만 기저질환자, 임신부 포함해야
확진자 위치 감시 안해, 자율성 부여했지만 일부 감염자 활보 우려
정은경 청장 “내달 초 재택치료자 100만명 도달할 것”

정부가 7일 코로나19 방역·의료자원을 고위험군에 쏟아붓기로 하면서 젊은 무증상·경증 환자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관리를 덜 받게 됐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자율 방역’, 더 냉정히 말하면 ‘각자도생’ 체제가 시작됐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인명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지난 4일 격리해제 나흘만에 숨진 17세 고교생 사례와 같은 사각지대가 집중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위험군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GPS 기반으로 확진자의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는 시스템도 효율성 문제로 폐지돼 감염자가 거리를 활보해도 막을 수 없게 됐다. 자율성을 부여한 대신 시민의식에 방역을 맡긴 것이다. 당국은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유행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이어 재택치료까지 고위험군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한 게 특징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는 기존처럼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하루 2회 모니터링을 받고 먹는(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며 재택치료키트, 생필품을 보급받을 수 있다. 반면 기저질환이 없는 50세 미만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시중의 종합감기약을 먹으며 7일간 재택치료를 하고 생필품 등도 알아서 확보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3월 초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3만 5286명으로 사흘째 3만명대다. 전국 재택치료자는 14만 6445명으로 관리가능인원(16만6000명)의 88%까지 찼다.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도 재택치료자 100만명을 지금처럼 관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집중관리할 고위험군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의 예측대로 이달 말 확진자가 최대 17만명까지 발생하면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코로나19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숨진 고교생과 같은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더해 60세 미만의 기저질환자, 백신 미접종자, 중증 임상소견을 보이는 사람, 고도비만, 임신부 등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환자 분류, 진찰, 진단, 먹는치료제 투약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적어도 한번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지금 조치는 젊고 건강하면 혼자 알아서 7일간 집에 있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집중관리군 환자를 최대 21만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현재 532개에서 6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55개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낸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종이증명서처럼 방역패스 증명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부담을 줄일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