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무상지원엔 선 그어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60세 미만 연령층에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괄지급엔 선을 그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중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과 관련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0세 이상은 종전처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검사에 문제가 없는데, 그 이하 연령대는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보건소나 동네병원을 찾아가야 하므로 이 부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서 지급의 효율성 문제도 있다”면서 무상 지급에 초점을 두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여당이 추진한 ‘전 국민 1인당 일주일 2개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키트 생산량 한계를 들어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생산 자체가 전 국민 무료 보급을 지금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1년에 2억 키트 정도를 만들어 냈는데, 그중 1억 키트는 수출을 해야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하려면 지금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키트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자가진단키트를 전 국민에 일괄 무상 지급하기보다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거나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 위주로 선별 무상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