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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진입로 없어 입주 지연‘ 임대 아파트에 중재안 제시…“사업자·조합,공사비 절반 부담하면 시가 직접 진입로 개설”

용인시, ‘진입로 없어 입주 지연‘ 임대 아파트에 중재안 제시…“사업자·조합,공사비 절반 부담하면 시가 직접 진입로 개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09 22:54
업데이트 2022-02-0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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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이후 1년 지나는 동안 양측 입장 팽팽
용인시 “양측 오는 17일까지 의견 제출하라”

1950세대 규모의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는 공사가 지난해 2월 완료됐으나 진입로가 없어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1950세대 규모의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는 공사가 지난해 2월 완료됐으나 진입로가 없어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가 진입로 개설 갈등으로 완공한 지 1년 넘도록 입주를 못하고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용인시는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삼가2지구 뉴스테이 공동주택사업자 측에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에 합의하면 시가 위·수탁 형식으로 직접 도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용인시청 맞은편 1950세대 규모의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는 입주 8년 뒤 분양을 조건으로 한 민간 임대 아파트다.

공사는 지난해 2월 완료됐으나 진입로가 없어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진입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진입로가 인접한 역삼지구 내에 있는 데도 시가 2016년에 ‘진입로 개설’을 조건부로 삼가2지구 사업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삼가2지구 측은 역삼지구 조합과 2018년 1월 진입로 포장 공사비 8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20년 9월 42억원을 내겠다고 재차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역삼지구 조합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여러 차례 바뀐데다, 현 집행부가 전 집행부의 합의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입로 개설 공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중재에 나선 용인시는 완공 1년이 지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달 28일 양측에 중재안을 보내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중재안에는 양측이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겠다고 합의하고 비용을 지급하면 시가 위·수탁 형식으로 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이날 오전 열린 중재회의에서 삼가2지구 측은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역삼지구 조합 측은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하므로 확답은 할 수 없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완공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는 민간사업이라 그동안 관여를 최소화했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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