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부패학회, 권익위
국가 청렴도 향상 위한 토론회
지난해 우리나라 청렴도 점수 62점
180개국 중 32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과 공공기관의 불공정·부패 관행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투명성기구와 한국부패학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렴도 추이와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국가 청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청렴도 점수가 62점으로 180개 국가 중 32위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5년동안 8점이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상학 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이번 평가 결과의 특징은 정치·경제 부문 지표에서 일정한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표는 여전히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상층사회의 공정성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부패, 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국가 청렴도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대만·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공공부문과 행정·입법·사법 분야, 정치·기업 간 청렴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계약시 뇌물 관행이나 공적기금 유용, 정치시스템 내부 부패 분야에서는 점수가 더 낮았다.

공직사회의 청렴도 지표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남용 공무원의 처벌 가능성과 정부의 부패 억제 기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61점으로 평가됐다. 특히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공직사회 부패 조사에서는 OECD 국가와 일본, 대만 등에 비해 우리나라가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대표는 “공공기관에서는 내부 청렴도가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 직원의 청렴도 평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청렴정책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미경 서울신문 경제부장은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언론이 부패사건을 적극 보도하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워치독’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