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법무·복지부 장관 공동 담화문 발표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등 3대 선거범죄는 철저히 단속”
“확진자·격리자 대상 선거 당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소 운영”

정부가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안전·공정 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동 담화문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탈법·불법 선거운동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문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5만명대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박 장관 등은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에 관여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더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이번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이들은 354명에 달한다. 이 중 사건이 처리돼 기소까지 넘겨진 이들은 3명이었고, 329명은 수사 중이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경찰청에서 집계한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인원은 470명이었다.박 장관 등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선거가 진행되는 투·개표소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운영해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20대 대선은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다. 대선과 지방선거(6월1일)가 20년 만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작성된 선거인명부상 전체 선거인 수는 총 4418만5079명이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16일까지 이의 신청을 거쳐 25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