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분양원가 추산 결과 발표
2011~2021 경기서 1조 2000억 분양수익
62개 단지 중 77% 건축비, 표준보다 비싸
“분양원가 공개 안 돼 ‘건축비 부풀리기’ 발생”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1년간 경기도 내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이 1조 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LH가 2011~2021년 공급한 경기 지역 62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원가를 추정·분석한 결과 분양 수익이 1조 187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LH가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 단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공개한 택지조성원가에 금융 비용 등 10%를 가산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원가를 추정했다. 평균 분양원가는 2011년 3.3㎡(1평)당 872만원에서 지난해 1053만원으로 181만원 올랐으나, 분양가는 같은 기간 874만원에서 1221만원으로 347만원 올랐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가는 분양원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지만 2015년부터 분양원가를 꾸준히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분양원가와 분양가 차액은 최고 282만원, 30평 기준 8000만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이 차액이 모두 LH의 수익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본다.

62개 단지 중 LH가 산정한 건축비가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싼 단지는 48개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2019년 분양한 경기 성남 고등 S3단지의 경우 당시 기본형 건축비 644만원보다 152만원 비싼 796만원으로 산정됐다. 30평 단위로 계산하면 5000만원이 더 비싸진 셈이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LH에만 건축비 항목 중 가산비가 있어 소비자는 매번 근거 없이 가산비를 부담해 왔다”면서 “정부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건축비 부풀리기’로 집값도 쉽게 부풀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훈 토지주택위원장은 “LH는 집값에 낀 거품을 제거해 서민 주거를 안정화할 의무가 있다”며 “대선 주자들도 공급만 얘기하지 말고 분양원가 공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가산비는 주택의 성능 향상을 위한 비용이고, 분양원가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당사자에 한해서만 공개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60~80%수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