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2.2.16 연합뉴스
자영업자 입장에선 정부가 거리두기를 의미있는 수준으로 완화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린 셈이 됐고, 방역 관점에서도 악수가 됐다.
앞서 김부겸 총리는 지난 11일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방역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14일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사적모임 6인 제한, 영업시간 9시 제한을 각각 ‘8인·10시’로 조정한다는 구체안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넘게 쏟아지고, 위중증·사망자도 17일 증가세로 돌아서자 결국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조기 방역 완화 신호를 내는 동안 이동량은 급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7~13일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이 1억1630만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 이동량보다 12.4% 늘었다.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미 정부가 방역 완화 신호로 ‘안심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미세 조정에 그쳤더라도 국민들은 더 크게 호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미크론 유행 상황은 악화일로다. 이날 하루 확진자는 10만 9831명 늘어 11만명에 육박했고, 위중증 환자는 385명으로 400명대에 근접했다. 재택치료자가 이날 기준 35만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의 관리망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집중관리군조차 자가격리나 재택치료 키트 관련 안내 전화를 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가 예상되면 새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3월 13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