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겨냥 고발장 검찰에 무더기 접수
정치의 사법화 우려…대선 후 본격 검찰 수사할 듯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대 당 후보를 겨냥한 여야의 고발전이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무더기로 쏟아진 고발 사건들의 검토에 나서면서 대선 이후에도 수사의 향방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상대로 접수된 여야의 고발장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각 캠프가 제기하는 고발의 대부분은 상대 후보의 의혹과 관련된 수사 요청과 함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일 선거대책본부 임명장 무작위 발급 의혹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아내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 해명 혐의, 25일에는 대장동 ‘그분‘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달 4일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를 상대로 고발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아내 김혜경씨의 과잉의전·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비롯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검사 사칭 사건 선거공보물 허위 해명 의혹 등이 고발 대상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TV토론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왜곡 발언한 혐의로도 고발돼있다.

후보 본인 뿐 아니라 상대 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이나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양수, 최지현 국민의힘 대변인을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인 혐의로 고발한 건도 최근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의 선거운동 대화방에 참여한 의혹으로 고발된 건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처럼 양측을 겨냥한 고발이 격화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선거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혐의 여부를 떠나 ‘묻지마’식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상 과거에는 선거가 지나면 고발을 취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각종 의혹들이 걸려있는 만큼 선거 이후에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는 “선거 전에는 검찰이 수사를 바로 개시하진 않겠지만 대선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련 혐의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선거에서 패한 측에 대해서는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한층 가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