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코로나19 장기화 민생 고충 늘어
지난해 각종 민원창구에 1750만건 접수
권력기관 옴부즈만 도입 추진, 행정심판 인용률 상향 목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민생 고충과 각종 불편사항에 대한 올해 국민 민원이 2000만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양극화 심화와 SNS 이용 확산 등으로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는 민원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콜 110, 정부합동민원센터 등 정부 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이 1750만건에 달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한 권익위 시정권고의 부처·기관 수용률을 현재 96% 수준에서 100%까지 높이도록 해당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검찰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하고 현재 19.7%인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공공기관에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내실화해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문화를 조성하고 소극행정은 넓은 의미의 부패라는 관점에서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각 기관의 민원 담당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의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