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윤석열(앞줄 왼쪽)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앞줄 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는 모습. 2022.1.18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먼저 대선 기간에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및 그 관계사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부정처사 사후수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던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성남의뜰’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성남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유력 인사들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저가에 분양받았다는 특혜 의혹 사건도 경기남부청의 수사 대상이다.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수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의혹 사건’은 현재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남자 프로축구단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대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60억원 규모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 기업들에게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전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건희(왼쪽)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혜경씨. 연합뉴스
그로부터 약 3년 3개월이 흐른 지난해 9월 분당서는 이 전 후보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이 사건은 분당서가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이 전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이 전 후보와 김씨 첫째 아들의 불법도박·성매매 의혹 사건도 경기남부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발 사주’ 제보자, 윤석열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사건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루된 사건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지난해 9월 윤 당선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들의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이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졌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였던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혹이 ‘정치공작’이라면서 “정말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표현했다. 이어 조씨를 가리켜 “이런 사람들이 공익제보자가 되면 공익제보라는 것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김건희, 대학에 허위경력 제출’ 의혹
윤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과거 대학에서 강의할 당시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 사건도 서울청이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대표가 5개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학교에 제출한 교원 지원 이력서에 20여개에 달하는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사와 서울경찰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청은 또 윤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가 경기 양주시의 한 납골당 사업권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 채권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당시 시행사 대표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잠시 맡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최씨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 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특혜 의혹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오는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 당선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