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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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 기준 13만 277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현재 수감 중에 있다”라며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 없는 처벌이 집행되어야 한다.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 국민 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작년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날 만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도 않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3.17 청와대 국민청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얼마 전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 전 대통령 사면도 검토됐었다고 알려졌지만, 그 결과 상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국민 법 감정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지금 와서 다시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