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검찰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담보되면 수사지휘권 자연 해소될 것”
檢 직접수사 확대, 독자 예산편성권에는 각각 반대·조건부 찬성
24일 인수위 업무보고…갈등 빚을수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분야 공약에 정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 당선인 측에 보조를 맞춘 대검찰청과는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며 “아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담보가 더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강구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춰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의 근거로 강조해왔던 것이다. 법무부가 24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기조가 유지되면 인수위원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강조한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직제개편 안을 바꾸려 하면 대통령령이라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쩌겠나”라면서도 “검찰은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깊이 안착 돼야 한다.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과연 검찰에 좋은 일이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대검이 최근 법무부에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한 것과는 배치된다. 앞서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확대와 독자 예산편성권 등 윤 당선인 공약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에 독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적극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전제한다면 검찰 예산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선 기간 여론을 양분했던 가장 큰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많다.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수사의 결론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