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육계 위원 0명에 ‘교육 홀대론’ 확산
대학생들 “고등교육 정책 확대 및 예산 확충” 요구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계 인수위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교육 홀대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인수위를 찾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국 27개 대학의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4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통령은 고등교육 정책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까지도 교육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던 데다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인수위에도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위원 3명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 인사로 구성됐다.

이혜진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184명 규모의 새 정부 인수위에 교육계 인수위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도 교육공약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후보가 당선됐을 때부터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전대넷은 윤 당선인의 고등교육 공약인 ‘대학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보냈다.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등록금 인상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거점 대학 집중 투자’ 공약에 대해서는 “거점대학에도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국내 대학의 85%가 사립대인 상황에서 소규모 대학 및 사립대의 소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질적인 대학 재정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초·중등 교육에만 활용되고 있는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다.

전대넷은 “윤 당선인은 교부금법 제정을 묻는 질의서에 ‘반대’하는 답변을 했다”면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과 달리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수위에 고등교육 정책 요구안집을 전달했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인수위를 찾아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전교조는 이날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과 교육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전날 인수위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함께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