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무부 검찰국만 있는 것 아냐…당선자 공약 녹인 좋은 내용도 많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보고 유예를 전격 통보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인수위가)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99개를 배척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수위 보고자료가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며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게 아니고 검찰국 업무 중에서도 수사 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당선자 공약을 잘 녹여낸 좋은 내용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전날 오전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당일 예정돼있던 업무보고를 미루기로 했다. 박 장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자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며 경고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는 다음주 화요일(29)일에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안 위원장 말씀은 정부부처 보고 데드라인이 오는 31일이니까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 말한 것”이라며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을 비판한) 박 장관의 입장 변화나 제스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보고 재개의 전제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업무보고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같은 인수위 지적을 보고 내용에 반영해 의견 수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 일정을 재조율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조율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이 업무보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에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일선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라며 “큰 뼈대를 유지한다면 현실에 맞게끔 손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